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북한의 核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고, 원외에서도 류여해 최고위원, 김순택, 김충선, 변환봉, 양지청, 원영섭, 이음재, 이창수, 정송학, 정준길, 허명환 위원장이 참석해 북핵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난 달 29일 북한은 일본열도를 넘기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어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어제 북한이 핵실험 후 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레드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6년 간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 실패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독점 시대만 열어 놓았다.”며 “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할 때이다.”고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무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연을 맡은 전성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무효화 되었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최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반도 역외에 배치한 전략핵무기는 바로 코앞의 남한땅에 버티고 있는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맹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은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해 한반도에서 ‘안정된 공포의 균형 (Stable Balance of Terror)’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전략이 능동적이지 못한 점과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음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에는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원유철,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이철우, 장석춘, 정우택, 정진석, 조훈현 의원 (가나다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