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제 일할 준비를 하라”며 다카 폐지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는 대부분 성인이 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기회의 국가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은 “사면 우선 접근법”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 집행을 통해서만 모든 미국인을 위한 안전한 사회, 탄탄한 중산층, 경제적 공정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이민자들에게 공평한 것을 묻기 전에 미국인 가정, 학생, 납세자, 구직자에게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 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 다카 폐지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즉각 다카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부는 중단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현재 수혜 청년들에 대한 갱신은 이뤄진다.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미 이민귀화국(USCIS)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안고 미국으로 향한 80만명의 ‘드리머(Dreamer)’들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 청년들이다.
 
국적별로는 멕시코가 80%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가 뒤를 잇는다.

한국은 여섯 번째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전체 수혜자 중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 약 7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한인 사회에서는 최대 1만명이 추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