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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07년 이후 매년 8천억원 이상씩 예산에 편성됐던 특수활동비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지 주목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법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법적 근거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해 왔다.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 5천억원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조 7천 6백억원을 제외한 3조 7천9백억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셈이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이 사용되고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어 각 기관들은 재량에 따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왔다.

게다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통제규정이 없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댓글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또한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국정원이 일부 액수를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천 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으며,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의 경우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 돈’으로 사용됐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5월 특수활동비 개혁을 주문했고, 최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이버 외곽팀 활동비로 불법전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국민지지가 높은 사안인만큼 여당 내에서는 개혁의 적기로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박광온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