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2일 국가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부패행위신고자)인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달 20일 인재영입 1호로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정 전 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1조원대 송도토착비리'를 폭로한 부패행위 신고자인 저를 보복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방정부가 썩으면 국민도 법도 안중에 없고 막 간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송도 토착비리의혹 사건은 안상수(한국당 국회의원, 전 인천시장), 송영길(민주당 국회의원, 전 인천시장), 유정복(한국당 인천시장)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소관인 송도 6,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천시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사건으로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특정재벌기업에게 몰아 준 충격적인 초대형 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게 정대유 전 차장의 주장이다.
정 전 차장은 "인천시 쪽에서 저를 징계위에 회부한다면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이땅의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반사회적 패악질에 다름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저의 SNS에는 저와 가족들이 보복성 테러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는 지인의 글이 게재됐으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이러한 경고와 협박, 공포에 늘 시달려 왔다"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인천시의 징계위 회부는 그 자체가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정신적인 테러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을 향한 정신적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끝으로 "지난달 14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서를 제출한 저를 유정복 시장이 징계한다면 저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한 유 시장의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쪽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1조원대의 특혜비리 의혹을 반박했다.
인천시에서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를 하면서 IRR(내부수익률) 12% 초과분 개발이익 50%는 인천시에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방안을 찾고자 2016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송도6․8공구 공공성 확보방안)로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분배방법으로 블록별 정산이 인천시에 유리하고 SLC의 IRR(내부수익률) 12% 이상 50% 초과분 개발이익금이 약 4671억원으로 추정했으며 SLC의 예상수익금 9924억원(땅값 5553억원+초과이익 4671억원)은 토지가격 이중 계산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환수 및 송도6․8공구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시와 SLC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포함한 개발협약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검찰청, 권익위원회, 시의회 등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대유 전 차장 징계 관련해서는 "퇴직(명예퇴직 포함)을 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퇴직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징계 절차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품위유지·복종·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10일 중징계 요구됐으나 현재는 의결 보류된 상태. 이런 가운데 정 전 차장은 지난 3월 14일 사퇴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며 "정대유 전 차장의 부패신고자로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기각 결정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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