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발표

입력 2018년06월15일 10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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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17.11.9~12.6(20)일간"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10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을 모두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으로 운영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 중55세 이상자비중이 '1468.1%에서 '1672.7%로 증가한 가운데55세 이상자중 저소득층 참여비율은 '1429.4%에서 오히려 '1623.2%로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각 부처와 연계방식에 대한 지연 등으로 연계대상17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참여자정보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감사기간 중 1716개 청년 우선 선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종료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부처의 개별지침에 반영 되고 반복참여자가 제한되는지를 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전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지침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제대로 지도 . 감독하지 않아 경증장애인이 반복 참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으며 고용 노동부장관에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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