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시아나, 대한항공계열 LCC만 정비인원 미달지적 …‘ 국토부,대형항공사 봐주기 논란 '도마 위'

입력 2018년07월22일 22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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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구멍’ 한번도 페널티 주지 않아.....

[여성종합뉴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항공사별 정비인력 보유현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항공기 1대당 각각 8.7명, 3.5명이었다.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는 7명으로 이는 국토부가 지난2016년 1월 발표한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권고 기준(12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다른 LCC들인 제주항공(12.6명), 이스타항공(13.4명), 티웨이항공(13.8명)은 국토부 권고 기준을 넘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과 국토부의 ‘대형 항공사 봐주기식’ 행정이 기존 정비인력의 과부하로 이어져 안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국토부 권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 다른 LCC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 계열 LCC들의 부족한 정비인력은 현장 노동자 부담 가중과 정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브레이크, 엔진 등의 결함으로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올 들어 정비인력 30명가량이 타사로 이직했으며 같은 정비업무라도 투입되는 정비인력이 타사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정비인력은 에어부산·에어서울 항공기 정비까지 맡고 있다.


국토부는 2016년 정비인력 권고 기준을 발표하면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선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에 정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페널티를 준 적이 없다.

국토부가 이들 LCC의 정비인력 부족을 묵인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정비를 맡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항공기 1대당 각각 18명, 19.4명의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업계 이스타항공 등 다른 LCC들은 국토부 기준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외주 업체에 정비를 맡기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정비부문을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계열 LCC만 국토부의 권고 기준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대형 항공사의 정비인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일 기준 아시아나항공 정비본부 인원은 1507명이었다.
 
이는 현장 정비업무와 무관한 일반 행정직원 102명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가 신 의원실에 지난 20일 제출한 정비인력은 1495명으로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의 정비본부 전체 인원과 큰 차이가 없다.
 
행정직원까지 합친 정비인력을 신 의원실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형 항공사 LCC들의 안전 문제에 둔감한 국토부는 정작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비 불량 등에 따른 회항·지연 예방을 위해 취약 분야 집중점검 등 안전감독 강화’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발 지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사별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인력 권고 기준과 관련해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기체 결함과 국토부 정비인력 권고 기준은 결부될 사안이 아니다”, 진에어는 “정비 위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각각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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