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기국회 '격돌' 예고

입력 2018년09월30일 06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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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29일 국정감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놓고도 갈등 격화할 듯

[여성종합뉴스] 국회는 다음 달 1일 외교. 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데 이어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회에서 여야는 정면충돌할 전망으로 곳곳에 지뢰가 놓였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4. 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현안을 두고 여야는 전열을 정비,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을 직접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내세워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을 시사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람 권한이 없는 심 의원이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미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격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다음 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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