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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시 지자체 최초 범죄피해자 예산 지원
등록날짜 [ 2018년10월12일 07시57분 ]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대상자를 위해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범죄피해 이후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행제도에서는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외 다른 범죄는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부‧직계혈족‧4촌이내 혈족 등 친족관계가 있는 범죄인 존속간 강력범죄,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지원금 2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자는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난4일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13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취업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현행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관악, 살기좋은 관악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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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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