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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고속도로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는 2,162억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초 목표처럼 교통량 분산 효과도 없고, 국민 역시 할증제를 전혀 모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영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평일과 주말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평일 대비 주말의 교통량이 매년 들쭉날쭉한 기록을 보이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2,162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도로공사는 자사의 혁신계획에서 ‘통행료 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칠 실현’을 약속했다”면서 “도로공사는 자사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2012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에 따른 추가 수익 : 327억원(’12), 343억원(’13), 363억원(’14), 370억원(’15), 380억원(’16), 379억원(’17) 등 2,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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