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헌승 의원,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국민부담 우려 제기~~

입력 2018년10월19일 16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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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종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진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전체 비정규직(9,875명)의 약 20%에 불과한 1,973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연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1월 작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추가적 증세나 공항이용료의 상승 등 국민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가 약 3,800여만원 수준에서 현재 용역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약 51만원에서 약 486만원으로 늘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 약 4,200여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용역 1인당 총액 38,361,188원 (평균임금 37,849,188원, 평균 기존 복리후생 512,000원), 정규직 전환시 총액 42,725,188원 (평균임금 37,849,188원, 평균복리후생 4,867,000원)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9,8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률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 후에는 2017년 4,179억원 대비 3,000억원이 넘는 총 7,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과 인건비의 고정비 성격을 감안하면 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항공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배당금을 축소하고 축소된 배당금은 정부가 증세를 하거나, 항공수익과 관련한 착륙료 등의 공항이용료를 인상하여 수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하며 “다만 이렇게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올해 1월 보고된 “인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서는 인상되는 인건비로 인해 악화되는 수익을 증세나 공항이용료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전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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