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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주노동당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총 435명이 쌀 직불금을 탔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제돼 장외 국정조사를 선언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은 10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가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지난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사람 중 시·군·구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임대업자·건설업자·교수·정당인 등 비농업인이 전체의 56.3%를 차진한 반면 농업인은 43.7%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2008년 신청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지방의원 2888명)의 개인정보를 일일히 확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소속 정당은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10명, 무소속이 31명, 자유선진당이 29명, 민주노동당이 3명, 친박연대 1명 순으로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의 의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는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가 제외된 결과”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주소가 이전됐거나 주소가 불명확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직불금 신청.수령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이어서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8만명의 수령자가 전부 부당 수령자는 아니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검증키 어려운 점이 누차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해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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