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제히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점검 및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안전 문제와는 별개임을 주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산하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점이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방도 일부 오고 갔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온 것과 관련,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구체적 보상 계획을 밝히지 못하자 "원안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현대건설 이원우 부사장 등을 확대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빛원전 1호기 사고처럼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국민이) 갖게 될 텐데 정기점검을 할 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사고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현혹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정말 진지하게 나의 문제, 후손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전 기관 내 탈원전 및 친문 인사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엔 원전 마피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탈핵 활동가, 친문 선거캠프 인사 등 탈원전·탈핵 마피아가 원전기관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사장이 지난 국감 질의에서 수용성 평가를 사실상 날조해 위증죄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답변 태도를 보면 사고에 대해서도 남 얘기를 하는 듯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해 조모 씨하고 비슷한 식으로 답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굳은 표정의 정재훈 사장이외에도 라돈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 드론 안전성 문제, 북한 방사성 물질 피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부는 건축물 자재 관련 라돈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왜 원안위는 손을 놓고 있냐"며 "집에서 라돈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원안위 소관 사항인) 생활 주변 방사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라돈 침대 수거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원안위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날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 장비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들고나왔다.
송 의원은 "원전 주변에 불법 드론이 나타난 것이 지난달에만 4건이 있었는데 드론을 날린 주체가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다"며 "전파법 규제로 막혀있는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위해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자동 감시기 19곳 중 11곳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대응에 문제가 있고, 일본 정부와의 공식적 협의체가 없는 등 외교적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가 삼중수소가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세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안위가 일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삼중수소 유출을 반대할 수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 말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원안위가 아니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기구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주무과장이라도 정확히 세우라"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윤상직·박성중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이뤄진 통일부의 길주군 출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 검사 결과를 언급, "각각 조사대상 30명 중 4명이, 10명 중 5명이 피폭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며 북한발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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