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 검사들 연이은 항의 사표...'

입력 2020년01월15일 11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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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될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단초로 작용할지 귀추주목.....

[여성종합뉴스] 15일 김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사들의 항의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김웅 교수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는 글을 올렸고 수사권조정법안에서 약속했던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폐지 등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 직제개편 대상으로 지목돼 해체될 위기에 처한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제출했고 의사 출신 검사인 송한섭 서울 서부지검 검사도 "한 때 검찰이 인생의 전부이자 삶의 목표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며 사의를 밝혔다.


검사들의 연이은 항의 사표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될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단초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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