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 권고

입력 2020년07월09일 15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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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된 사건에 대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도읍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는 법무(法無)부, 이런 게 ‘실선(實線) 국정농단’ "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라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최강욱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지 2시간여 만인 8일(수) 오후 9시 5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자신의 주장도 덧붙였다며 법무부는 최 의원이 게재한 ‘법무부 알림’이란 공지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최 의원은 20여 분 뒤인 오후 10시 15분쯤 문제의 ‘알림’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삭제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이 올렸던 것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草案)’이라고 한다며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임기가 법률로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이자, 형사 피고인이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더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강욱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 최 의원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한다.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 이유로 인해 이번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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