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8월10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광역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8월02일 11시38분 ]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이 중 소유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인천시 적용 지역 및 대상은 강화군, 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 신청을 접수한 군·구청에서는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부동산특조법 시행을 통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등포구 사유지 도로, 클릭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0-08-03 05:55:59)
강진군, 2030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 보고회 (2020-08-02 09:03: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폭우로...
기상청 '서해 풍랑주의보 해제...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 중 확...
트로트 가수 조명섭' 첫 단독 ...
김호중 팬미팅 ‘우리家 처음...
목포시, 휴일도 잊은 채 해양...
백군기 용인시장, 백암·원삼...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