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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자리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도 참석,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YMCA가 토론회 주최에 함께했다.

 
이날 사회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 발제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고려대 김우찬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박유경 APG 아시아본부 지속가능·지배구조 이사, 서보건 변호사 (민변 경제위원회), 이동기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유정희 (사) 한국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정미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그리고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이 참여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기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이라는 점을 밝혔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역시 법안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재계의 합리적 요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학영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벌 3~4세의 비상식적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지의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해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라고 표현하며, 재벌 세습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잠재적 위험이 너무나 큰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전면도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더욱 점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차등의결권 제도)의 허용은 지배권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이라며,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실시간 화상토론으로 참석한 박유경 이사 역시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대기업 일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조차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결정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투자 실효성과 투명성이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막아야 하는 역할보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법안을 정부가 입법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일명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현실을 강조하며 벤처기업 대다수는 투자유치보다 정책 자금/금융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영권 확보 가능 수준의 지분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금 지원하는 벤처 투자자 현실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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