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날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의원은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한 것이 작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우와 다르다는 비판을 하였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되는 것에 대하여, 조구청장이 현재 비율 50%로 충분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실망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김의원은 재건축 단지에서 총회 의결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조구청장은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의원은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와 함께 서초동 현대성우주상복합, 두산위브 트레지움, 롯데캐슬 클래식, 센트럴아이파크 등 상업지역 내 주거지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김의원은 서초구의 어린이집 현황, 보육수급율, 전체 예산 규모 등을 물었으나, 조구청장은 즉답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보육수급율은 2021년 1월 1일 기준 95%인데도, 70% 이상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여 행정 전문가답지 못하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이는 지난 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나경원 후보와의 1:1 토론에서 숫자를 내세우며 몰아붙이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이면서, 실제로 서초구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조구청장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을 하며, 김의원에게 사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지겠나며,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겁박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의원이 대법원에 제소된 재산세 감면 조례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사퇴할거냐는 질문에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김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가 필요하며,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선 국회의원)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발표로 그 어느때보다도 사업 성사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구청장이 공약 표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서초구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조구청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지적과 조구청장이 자신의 경쟁후보를 갈아야할 불판으로 비유하는 것도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비유를 오히려 표절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방역 비판에 대한 본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마친 김의원은 조구청장이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궤변과 의원을 겁박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최근 의원발의된 우면산터널 통행료 감면 및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에 관하여 긴급현안질문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김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영상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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