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출범 1주년 [2008년도 국민권익 백서]발간

입력 2009년02월26일 09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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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뛰는 국민권익위원회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 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각종 국민권익 증진활동과 주요 시책을 총망라한 [2008국민 백서]를 발간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가 처음으로 발간한 백서는 작년 1년동안 추진해 온 주요활동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다.  앞으로 매년 백서를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진단하는 한편 역사적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향후 세대에 지침목이 될 전망이다.

백서에 따르면 `억울함이 없는나라`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각오로 국민권익보호 기관으로서 앞으로의 뱡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국민권익 증진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민원창구 통합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 기반을 구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민원과 행정심판을 처리해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증진활동을 강화하여 152건의 민원전화상담과 2만6천 여건의 방문민원을 상담했다.

이동상담반을 가동해 호남권(광주), 강원권(춘천), 제주권(제주)에 지역상담센터를 설치 전국에 권역별로 지역네트워크의 새로운 상담방향을 설정해 보다 가까이서 민원을 상담해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보고하는 한편 6.25참전 소년.소녀병과 검시제도 등의 기획조사를 통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 권익 사각지대에 대한 사화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보고도 있다.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생활. 기업활동에 직결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국토해양부 등 11개 기관, 3,502개의 행정규칙을 집중해 총396개의 과제를 발굴.개선 권고함으로 살생의 제도개선을 했다는데 이미를 두고 있다.

백서는 성과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도 지적하며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볍령이나 제도가 잔존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백서는 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회 [국민신문고대상]시상식에서 공개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학회 도서관,연구기관 등에 약 3천여권을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감사실장 이기택(李基澤.48)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전수하는 등 개인 44명과 9개 단체를 시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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