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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윤준병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아홉 번째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농촌지역 및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유공 서훈, 시·도지사 근로감독 권한 공유,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개선 등 민생과 현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구조적 행태는 감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신상필벌의 미작동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감사의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감사권 남용 방지의 개혁과제로서 감사원의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만으로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강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남용 방지 등의 방안들을 마련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촌과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방안 며런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했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과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과 지방에 교육과 의료 등 인프라를 보강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거점·특성화 교육과 함께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이뤄지고, 폐교는 지역복지거점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과 함께 지역의 소득창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촌과 지방의 학교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농촌과 지방의 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유공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절차적·도덕적 정당성을 실어주는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된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개선, 시·도지사 근로감독 권한 공유 통한 근로감독체계 개선 등 교육·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