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석간용 정부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예산4.9조원투입

입력 2009년03월19일 11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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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해 청년.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실직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추경예산이 편성돼 서민생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9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9조원대의 추경을 통해 55만명 (연간기준28만명)의 새 일자리 를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6.5만명 - 21만명, 583억원- 3,653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이믐의 40%까지 휴업수당 (3개월한도, 신규6만명, 99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교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가지 지원하는 등의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 (6.8민명,3,052억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40만명,2조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새롭게 도입(9.4만명, 203억원)하고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청년층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10만명) 하고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을 확대(5만명) 한다.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충(1.6조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일 확정된 4.9조원의 일자리 대책 사업이 시행되면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통해 청년.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 방지,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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