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 투쟁본부’ 성명

입력 2014년11월13일 18시15분 박명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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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6할 배분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여성종합뉴스/ 박명애시민기자]  13일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 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 협조공문에 의거, 제주지역 공직자 및 교원들에게 정치후원금 원천징수 협조와 관련 단호히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 투쟁본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에 맞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공무원·교원총궐기대회’에 제주에서도 1000여명의 공무원·교원이 상경했고 전국에서 12만명이 운집했다”며 “이는 지난 달 29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입법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해 전·현직 공무원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 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정치후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서일 뿐으로,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선관위의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지자체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지정기탁’이 아니라 정당 의석 수와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돼 결국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의 6할 이상이 새누리당에게 헌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만약 공무원이 지금 방식대로 선관위를 통해 후원하게 되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아버린 새누리당에 6할이 넘는 후원금을 바치게 되는 꼴”이라며 “이 순간 이후부터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며 이를 계기로 전국 500만 공직자·교원 가족들에게도 참여와 동참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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