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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부는27일 중앙청사회의실에서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총리는 지난3.27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추진키로 결정한바 있다고 밝히고 그후 민간단체,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국무총리실과 관련부처가 힘을합쳐 대상과제를 선정했으며,오늘 회의를통해 이를 검토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외환시장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등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예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희 일비 하지않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추경예산등 정부의 재정확대가 경기 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으나, 민간투자를 조금더 추진 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완화와 유예를 2년정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이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자생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골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