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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화)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간병) 분야 현황과 과제: 노노(老老)개호와 개호난민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7호, 통권 제67호)을 발간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간병인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에서 5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보다 15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0년 고령자 ‘개호(介護)’(돌봄 또는 간병)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개호보험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운용 20년 만에 피보험자는 1.6배, 간병을 필요로 하는 요(要)개호 인정자는 3배, 서비스 이용자도 3.7배 늘어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본의 간병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老老)개호’ 비율이 63.5%를 기록했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지만 재택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병원이나 개호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도시지역 ‘개호난민’도 2025년에는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2008년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외국인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모집하고, 2017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상에‘개호’ 분야를 추가했으며, 2019년에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간병 종사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특정기능’을 신설했다.

그 결과 외국인 개호 분야 종사자가 총 4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전체 개호 인력의 2.1%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인력확보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규정 재검토에 나섰으며, 꾸준한 개호 보수 인상 등을 통해 일본 국내 개호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개호시설 인원 배치기준을 완화하거나 로봇 실증실험에 착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45년경에는 일본을 앞지르고, 2065년에는 일본의 38.4%와 전 세계 평균인 19.4%를 훨씬 넘는 45.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 간 간병인력 쟁탈전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와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대응 정책을 시행해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과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