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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5일(목)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4개 소관기관의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3월과 4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한 자리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2006~2021년) 총 280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22년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정부 정책의 효과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는 정부 내 총괄기구의 부재, 기투입된 관련 예산의 적정성·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현행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완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중앙부처 주도의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었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지원사업도 대부분 일회성의 공모·지원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성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관련 정부 정책이 목표했던 수준에 상당히 못 미쳐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