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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결원으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한 인력운용 개선 시스템 마련 필요, 코트라 징계 건수 절반 이상이 해외무역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강도 높은 인사 관리 필요,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상황 관련 대이스라엘 수출기업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방위산업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R&D 예산 감액으로 인한 연구중단·매몰비용 발생 등 피해 우려,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분야 및 안전·환경 분야 기술개발 사업 R&D 예산의 대규모 감액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회계법인의 연구비 정산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전담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단 지붕 태양광의 경제적 잠재량 산출 등 산단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국가산단 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산단 안전관리 대책 개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고, 개별입지 수요 흡수를 위한 국가산단 임대방식 개선,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산단 내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의 융복합 개발 및 종합적인 산단 환경개선 등 산단 관리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

이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출장 시 여비 규정을 초과하는 과도한 출장비 집행 개선 필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관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9일(목)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