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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은 국방부가 논란이 진행 중인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유튜버 , 여당 측 방송 패널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

국방부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 최근 3 년간 국방부 정책실에서 생산한 문건 리스트 ’ 자료에 따르면 , 국방부는 언론이나 국회 등에 현안 설명을 위한 문건을 정책실을 통해 총 189 건 작성했다 . 대부분은 업무보고 , 회의결과 보고 , 회의 개최예정 등 통상적인 업무보고나 회의 안내 ,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었다 .

그러나 2023 년 들어 기존의 작성 문서와는 성격이 다른 ‘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 ’,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 문건 등 2 건의 정치문건이 작성되었다 .

이전에도 ‘ 북핵 관련 참고자료 ’ 나 ‘ 국방 현안보고 ( 해병대 순직사고 관련 조치 경과 )’ 등의 문건이 작성된 바 있으나 국방 · 안보 관련된 내용이거나 경과보고용 문건이었다 .

특히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 문건 관련해서는 2023 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서의 성격이 공문서라면서도 누가 지시해서 작성된 문건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박용진 의원은 10 월 16 일에 있었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루면서도 일방적으로 ‘ 진실 ’ 이라고 제목을 달거나 내용에 ‘ 야당 ’ 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문건 작성 지시자가 누구인지 14 차례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해당 문건 작성의 지시와 배포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또한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배포했는데 , 정책자문위원에는 유튜버나 여당 측 방송 패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가 여론전 등 부적절한 정치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박용진 의원은 “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특히 국방부는 그 기준과 적용이 더 엄격해야 한다 .” 라며 “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정치문건을 작성하고 여론전까지 염두에 두고 배포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