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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3% 이상 득표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중 30%를 배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시 퇴행입니다.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도 퇴행인데,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3개 권역별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더욱 심각한 퇴행입니다.

현행 3% 봉쇄조항을 최소 8%로 높여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뜻을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3% 이상 득표한 소수 정당에게 비례의석 중 30%를 배분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이 몇 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수정당 의석수 배분에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안됩니다. 

소수 정당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이 의석수 배분에 그대로 반영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정치개혁의 취지였습니다.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는 대신 소수 정당에게 떡 하나 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정치개혁의 본래 취지를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또 다른 수식으로 국민의 머릿속을 어지럽히지 말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수 배분하자는 단순하고도 당연한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