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주도지사주민소환투표 10%의 투표율 과연 타당한가

입력 2009년08월28일 08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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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제 제도적보완 해야 할 문제로

[여성종합뉴스]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대변인을 통해 27일 실시된 제주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두고 제주명예도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평소 제주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있는 김의장은 26일 치러진 투표가 10%남짓한 저조한 투표율로 부결된 데대해 "중요한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이없이 도지사등 기관장에 대한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인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주민의 참여율이 10%정도로 대단히 저조하고 또투표를 했을 때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위해 이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에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검토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제에 제동을 걸만한  요소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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