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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2010년도 예산안 7조원 이상 삭감 추진” 조정안 제시

입력 2009년11월03일 19시23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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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회복” 과 ”견실한 성장” 목표 위하여.....

[여성종합뉴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에 임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오는2010년도 예산안 심의의 최우선 목표를 재정건전성 회복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7조원의 총지출 감액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 정권 임기 내에 치적 쌓는 일에 빚잔치를 벌이고, 빚 감당은 서민과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전면 수정하여 ‘재정건전성 회복‘과 ’견실한 성장‘에 심의 기본방향을 두었다.

< 예산안 조정 내역 >

세출삭감액 : 총 7조 128억 7,600만원

1. 경상경비 1조 1,063억원
2. 환율과다 계상분 4,180억원
3. 4대강 사업 4조 4,571억원
4. ‘무늬만 녹색’으로 포장한 사업 1,312억1,200만원
5. 정부 치적 및 홍보용 예산 275억9,000만원
6. 사업성과,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5,598억1,500만원
7. 유사·중복 및 법적근거 미비 1,047억4,500만원
8. 사업타당성·사업계획 미흡 사업 1,887억2,000만원                              
*2010년 예산 제시 조정안은 284조7,871억2,400만원이며, 이는 정부 예산 금액291조 8,000억원에서 7조 128억7,600만원(2.4%)을 삭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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