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입력 2009년11월12일 09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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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종훈)는 정운찬국무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회실시 이후 정치권 내외에서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국회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사 청문제도는  인사 검증 시간의 부족,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 후보자에 대한 중복질문및 후보자답변시간의 부족. 부실한 자료제출및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대책미비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고위 공직자의 공직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이보고서에서는 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인 미국상원에서실시된 힐러리클린턴 국무장관과 존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우리나라국회에서 실시된 정운찬국무총리및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비교해 질문내용의 차이점이 검토됐다.
미국외회의 인준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독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을 거의 찾아볼수없고 , 주로 정책적 입장이나 소관업무 관련계획에 질문이집중된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신상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기 이전 단계에서 백악관비서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인준청문은 전망적(prospective)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국회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이고있다.

 미국의 인준청문회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후보자가 사용하여 자신의 정책적 소신과 입장을 의원들에게 알림.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0분 발언시간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이 사용하며, 후보자에게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인사청문절차의 개선,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의 개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문제 개선의 네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현행 20일의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기관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단계를 예비심사와 청문회심사로 이원화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서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도덕성ㆍ정책능력ㆍ리더십의 세 기준에서 평가하도록해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 중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 등은 의원이 열람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열람’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며, 자료제출거부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것과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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