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뉴스 정치 청와대/국회/정당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보상금관련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입력 2009년11월25일 18시35분 민 옥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가

공공개발지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시급

[여성종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5일『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보상금관련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보고서에서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및 혁신도시 사업지역을 방문하여 불법행위의 실태, 단속현황, 단속에 있어서의 애로점 등을 조사하고 보상절차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건물신축, 토지 형질변경,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공작물의 적재, 묘목식재, 양어장 설치, 축사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것.

또 수도권은 주로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건축물의 신축, 지방은 묘목심기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이 발견되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단속이 펼쳐져야 할 필요성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대집행 과정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부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고지 주민들과의 불가피한 마찰 발생이 단속 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일시적인 단속에 치우친 불법행위의 근절방안 보다는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혁신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보상금 지급 자료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통하여 지장물 조사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도하였으며 이러한 상관분석은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가 불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수행되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 제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으로 ① 관련 법률간 행위제한 시점의 일치 ②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 ③ 기존 건축물 대장의 적극적인 활용 ④ 행위제한 이전에 건축이 허가된 건축물을 행위제한 이후에 신축 시 그 규모의 제한 ⑤ 수도권과 지방의 불법행위 유형특성을 고려한 단속 ⑥ 단속내용의 기입과 보존 및 단속 정보의 공유의 여섯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 단속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①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추가 ② 연고지 주민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지자체간 교차 파견 ③ 타 개발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의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단속활동과 함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이 해당지역의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기사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민 옥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다음기사진보신당, 김현풍 강북구청장 검찰.국민권익위에 고발 (2009-11-25 20:48:05)
이전기사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국가채무(GDP 대비 39.2%) 500조 돌파 예상' (2009-11-23 19:08:31)

연예가 화제

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아에게 어린이날 선물 지원
스튜디오 아라리오 ‘소리꾼’ 아미, 퓨전국악 디지털 싱글 ‘강강술래’ 발표
배우 이덕화, 해경 홍보대사 7년만에 경무관으로 승진 임용
가수 송가인, 진도군 ‘모아드림’ 기부금 500만원 쾌척

동영상뉴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ICN V-앰배서더’2기 발대식 개최

포토뉴스

동행복권, 로또 1120회 1등 당첨번호 2, 19, 26, 31, 38, 41.

독자기고

칼럼/독자투고 부동산 PF 발(發) 금융 부실 심각, 선제 대응으로 확산 막아야
<박근종 칼럼>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 out │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하며 표면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리스크로 남아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기관·증권사 일부가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권고가 외국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지난 5월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Bloomberg)’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Analyst │ 분석 전문가)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Exposure │ 위험 노출액)는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추고 있으므로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서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 간 ...
민일녀
칼럼/독자투고 박근종 칼럼'가계·자영업자 은행연체율 최고치,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해야 ...'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역임/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의 컬럼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1%를 기록하며 2019년 5월의 0.51%와 같은 기록 이래 4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가계대출에선 신용대출, 기업 대출에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금리가 크게 오른데다 설상가상 경기 후퇴의 영향을 받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층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빚을 늘려줘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가계 소득이 늘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 침체한 내수 경기가 호전될 수 있게 정부의 정책 대응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4일 발표한 ‘2024.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백수현
칼럼/독자투고 ‘통일’ 그 시작은 정남진 장흥에서
[여성종합뉴스/컬럼]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통일해야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란 것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우리엑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가?이미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자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 하려 하지만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가 통일을 성취한 독일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통일 독일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국민들 사이의 통합과 화합을 촉진하면서 이념적 격차를 해소한 것이다. 공동의 정체성과 공유된 가치관을 함양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전...
조용형
칼럼/독자투고 기고문-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방법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장 박기형]민족 대명절 설이 지나고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난다. 자연스럽게 난방기구의 사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택화재의 위험은 많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특히 콘센트 사용 부주의나 향초,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은 만큼 항상 주택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은 사계절 중 특히 화재 발생 건수가 많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높은데, 이번 겨울(23년 11월 ~ 24년 2월)은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약 7% 정도 하락하였지만 반대로 인명피해는 24%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주거 시설 화재 비율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특히 추운 날씨에 따른 난방기구의 사용 및 부주의 등의 원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다음과 같은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알아놓으면 화재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로, 가정 내 가스 및 전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설과 과부하를 방지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의 약 40%는 가스 누설로 인한 것으로 매달 가스 밸브와 ...
편집국
칼럼/독자투고 김성 장흥군수 신년사
[여성종합뉴스/조용형기자] 김성 장흥군수는 29일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장흥 기적의 해였습니다. 천관산 H.U.G벨트 조성사업, 국립 장흥호국원, 국민안전체험관 등 1,500억이 넘는 대형 국책ㆍ프로젝트 사업 유치에 성공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국단체장 공약실천평가 최우수 등급,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평화문화대상,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 기관표창 등 총3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총87건에 2,789억 원의 국·도비 확보에도 성공하며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결과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여러 군정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가 장흥군 도약의 발판을 다진 해였다면, 2024년은 그동안 유치한 대형 사업들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
조용형
칼럼/독자투고 기고문-안전하고 따뜻한 동절기 겨울나기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장 박기형]이제 11월 중순이 지나 겨울철 초입이 들어서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집안 곳곳에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실내 생활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1월~2월) 경산에서는 평균 7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건 해마다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만큼 월동 준비에 앞서 3대 난방기구(전기장판·전기히터·전기열선)를 안전 수칙을 알아두면 화재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난방 기구 사용 시에는 첫째 전선의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 월동기를 위해 오래 보관되어 있던 기구 콘센트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의 파손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