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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RDF)생산량`의 성과 달성도가 2009,2010년 매우저조하게 나타났는데도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성과가 과장된 것을 지적했다.

운영과정에서충분한 검토없이사업을 추진해 발생한결과라며 오는2014년까지 15개의폐기믈 전처리(RDF) 시설을 설치한다는 정부의계획은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생산량”의 2009년 목표치는 10,000톤이지만 실적은 7,044톤으로 성과 달성도는 70.4%에 머물고 있는데, 2009년도 성과보고서, 2011년도 성과계획서 등에서 2009년도 실적을 10,000~10,050톤으로 높여서 기재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목표치는 25,000톤이지만 실적은 11,000톤 정도로 성과 달성도는 4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RDF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성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수도권매립지 및 부천시 RDF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가동률과 RDF생산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총 3,238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15개의 폐기물 전처리(RDF)시설을 설치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업이 아니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폐기물자원화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지적해 향후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