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내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권력과의 교감’ 제기

입력 2011년01월20일 14시20분 백수현,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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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로펌의 권력화’‘고위 공직→대형 로펌→고위 공직’제기

[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로펌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공직에 오른 후에는 해당 로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앤장(kim &chang)은 “회계·세무법인에도 이른바 고문들이 있는데 로펌에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장시키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최근 3년간 자리를 옮긴 판검사 및 금융.세무.정부기관 공무원등  기간 영입한 새 구성원 217명 가운데 29%나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지난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217명을 구성원으로 영입한 가운데 법조계 사법연수원생(34~39기)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출신이 19명, 박한철 후보자 등 검찰 출신 11명, 변호사(판검사 출신 포함) 16명으로 변호사나 회계.세무사가 아니면서 ‘고문’ 직함을 달고 이 기간에 영입된 22명 중 19명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 2차장(국내담당)에 임명됐던 김회선 변호사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검사장급)을 끝으로 2005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3월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10월 김앤장으로 복귀해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국내 정보를 쥐고  특정 로펌의 기업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2008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지난해 2월 장관이 됐다.

공정위 사무처장 2명,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과 관세청 세관장 등 고위 세무공무원들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2명) 등 5명등 현재 32명의 고문이 있지만 사실상 고문 역할을 하는 ‘고문급 변호사’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고문 등이 △방통위 규제개혁·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국토해양부 투자자문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한-EU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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