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수사권 조정, 검찰 과잉권한"'조정안' 靑에 공식 제안

입력 2011년11월29일 11시3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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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내사ㆍ내사종결 전권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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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검찰의 과잉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금품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하든지 사후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27일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지휘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대처가 주목된다.

홍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국무총리실의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사건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내사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해당사건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아무 이유없이 모든 내사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이고 과잉지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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