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고강도 정치개혁' 구상

입력 2012년08월15일 12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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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 형량 강화ㆍ상설특검ㆍ특별감찰관제 입법화

[여성종합뉴스/박재복]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고(故)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박 전 위원장의 정치 쇄신 의지에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을 감안한  초강력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 쇄신을 강조하는데 공천헌금 의혹으로 `변명할수없는 근래 상황에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생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결기를 더 다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의 척결과 관련, 출마 선언을  공언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조기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한다.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검토, `특권층'의 범죄 행위에  엄벌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치인의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죄를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은 뒤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사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고위 기업인과 같이 끊임없이 재발되는 정치인의 `돈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대통령부터 돈 문제에서 깨끗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투명 사회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대대적인, 혁명적인 개혁 방안도 캠프에서 마련  "박 전 위원장이 정치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면서 "오는 20일 전당대회에서 당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같은 개혁방안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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