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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재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5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가운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된 7조628억원의 예산이 일단 건보재정으로 국고지원되고 나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건보재정 기금화해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 6조 1,655억원이 지원됐고 2013년에는 12.7% 증가한 7조 628억원을 지원금액으로 편성돼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국고지원까지 되는 건보재정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체제로 운영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재원 자체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고 있어 조속히 건보재정의 민주적인 통제와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 기금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