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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국정토론…투표로 '집단지성'

입력 2013년06월19일 17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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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가 고비용 사업 또는 주요 국정 과제를 실행하기 전에 온라인 투표로 국민 목소리 듣기에 나선다. 남녀노소 할 것없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 3.0 비전'을 선포하면서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가칭)이라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논의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면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 같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 플랫폼이 많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특정계층 참여로 의견이 쏠릴 수 있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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