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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놓고 '정부와 노동계 대립'

입력 2016년06월29일 19시3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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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8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여성종합뉴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8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조선 3사 구조조정에 대한 양대 노총의 요구안을 밝힌다.
 
고용부는 같은 날 오전 9시15분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대 노총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기자회견은 파업을 앞둔 조선 3사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파업 등 극한 투쟁을 피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구노력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창업 지원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정부가 지원할 각종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천7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구조조정을 저지하려 한다면 '자구 의지도 없는 기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선별 지원'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기업 조선 3사가 파업에 들어가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이들을 제외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자구노력이 없는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며, 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협력적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동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피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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