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인동 부구청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들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여부를 심의했다.

또 올해 상반기 행자부에 제출했던 ‘구분점포 용도변경 관련 관계 법령 개정안’ 및 ‘외국인 도시민박업 규제완화 건’과 관련해 현황과 개선 필요성, 중앙부처 회신의견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도입’과 ‘민원전담창구 설치 검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동 부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규제는 해소 완화하고 구민 실생활을 편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김상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기관이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행동이 많이 나오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