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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법과 더불어 이들에 의해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일명 바실련법")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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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처벌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 안됩니다. 살인죄와 동등하게 중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양형기준 강화와 바실련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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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경제살인행위입니다.
그것도 집단연쇄살인행위이기에 최대 사형까지 해야 합니다.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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