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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은 경제 살인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에겐 피해회복을 범죄자에겐 중형을 주시고 바실련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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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으로 현재 고통속에 사는
피해자들의 수는 통계와 별도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디 경제범죄자들윽 양형을 강화해주시고 사기천국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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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법들 경제를 마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킵니다.양형기준을 올려 강력범죄보다 많은 경제사범들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또한 바실련법 제정하여 피해자들의 살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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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유사수신 피해자로 살면서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사기주범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욱더 분노하였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몇년 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은닉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또 다른 사기범죄를 저지릅니다.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형기준은 사기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니 중형에 처하여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바실련법을 정하여 사기꾼들의 은닉재산을 환수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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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척결 바실련이 앞장선다.
양형기준 강화로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 바실련법 제정 강럭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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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보다 유아수신 사기재범률이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규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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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절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인원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는 법안도 꼭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