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회 토론회 ‘직능확대’ 제도 필요성 주장

입력 2017년09월07일 17시07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여성종합뉴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에선 비전문가의 판매로 약화사고 등이 있을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대신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취약시간 등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약사직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중보건약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약사를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투입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로 인한 우려 없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회가 논의한 심야약국의 제도 형태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제도화 ►달빛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약국 제도 확대 등 병원과 연계한 당번제도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통한 심야약국 운영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 취약시간대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방안이라고 꼽았다.


강 위원장은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보건소가 있다. 보건소에는 국민보건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제도 등으로 인력확충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만들어져 공중보건의사와 약사를 투입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일부 약사에 처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영국은 기본서비스·심화서비스·강화서비스라고 해서 약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 백신접종이나 자살예방·금주·금연 관련 사업 등이 그 예"라고 전했다.
 

심지어 처방권을 가진 약사를 따로 엄격히 관리해 해당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보건의료공급자로서의 약사역할에 많은 부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면 약사 역할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만 머물러 있는 한국은 병원중심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 지출비용 증가가 가파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약국의 매출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병원 영업이 종료되고 나면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다며 "일반의약품 매출은 20% 정도로 팔고 싶어도 팔 약이 많지 않다"며 "이는 환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상이 경미한 환자가 항생제를 찾는 것도 그러한 사례"라고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약사 직능도 정부가 자격을 주고 해당 자격을 보건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 직능 확대 (요구) 관련해선 복지부 내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과 관련해선 전국에 일률적인 제도 적용을 하기에 앞서 지역별 특성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연계한 제도 등 기존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할 수 있다며 "취약시간대 등이 지역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똑같이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심야약국으로 인해 (의약품을 구입할 곳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길 수 있지만, 본인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과장은 또 "처방전 발행을 고려하면 병원을 열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병의원과 같이 가야하는 면도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 등 현재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산·보완하는 것이 (공공재정 투입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고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심야약국에 공공재정을 투입할만한 것인지 판단은 쉽지 않지만,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심야약국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서비스가 얼마나 긴급성이 있는가, 대체 불가한 것인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심야약국 사례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꼭 약국을 열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느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심야약국 필요성에 다같이 공감하고 사회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선 심야약국 운영 사례가 더 많아야 한다며 개인약사 노력만이 아니라 약사사회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가 2017년 4월부터 약 한달간 2개 지역에서 총 17개 심야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시 자료에 따르면, 심야약국 약사들은 평균적으로 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최소 시간당 4만5,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