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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금상한제 촉구
‘문제인 정부의 국정 기조가 좋은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줄 안다“
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15시05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사) 한국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회장 조용형)는 지난 12일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금상한제 촉구에 대한 제2차 국민권기대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적정수가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 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회장은 ‘문제인 정부의 국정 기조가 좋은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줄 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6.4%의 인상과 더불어 앞으로 2년 연속16.4%씩 인상해야 하는데 장기요양종사들은 처우개선 이행을 기대함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으로 잠못 이룬다고 안타 까와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년 동안 최저시급은 77.30%나 인상됐는데 시설수가는 21.93%,공동생활수가는 11.90%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수급자 적용범위는 변함이 없는데 요양점수만 하향 조졍 해 대상자 수만 늘려 매년 6씩 돌려받아 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권장 안을 보면 “2017년도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2016년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86%수중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 임금을 비교해보면 견차는 더 커진 다”고 질타했다,

 

조회장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이 2.233천원이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인건비1.923천원에 추가 연장근로시간 약40시간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86%가 아니라 66%수준 밖에 안된고 덧붙이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장은 최저임금을 받는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노인을돌보는 참담한 현실이 종사자들의 소진을 부추기고 각종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모든 원인을 기관장들의 부도덕한 윤리 때문으로 탓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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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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