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상화페,국민생활에 큰영향을 주는 사안 신중한 검토 ..당부

입력 2018년01월24일 03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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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무회의,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회체육관광부 변성주기자=사진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23일 정부는 제4회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 청사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페에 대한 언급을 하고국민생활에 큰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최근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라고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를 지적하고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릴때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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