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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핵연료세 걷어 부울경 안전대책' 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8월01일 16시17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돼 다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약 900억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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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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