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력 도입, 전년의1/3수준으로

입력 2009년03월21일 15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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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외국인 도입인원을 3만 4천명(전년 10만)내로 제한 하는 동포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 제한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럭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 하고 "2009년 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확정했다. 오는2010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위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1만 7천명)으로서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이며 이는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등을 감안한 것으로 불법체루자 출국 예상인원(2만 9천명 푸정)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은 냑 5터천명수준리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내 일자리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군로자 도입규 모의 대폭적인 촉소와함께 이들의 건설업종 퓌업을 제한하느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알려졌다. 그간 국내 체류 동포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도입 인원을 1만7천명(전년 6만)내로 제한하는 한편,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을전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분야에 동포들이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밝혔다. 특히, 경기하락폭이 커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09.3~8월)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1만1천명)을 상한으로 관리하여 국내 실업자와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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