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본격가동,새해 예산안 심사 착수

입력 2009년12월07일 10시27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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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4대강 예산, 타협의 여지있다"

[여성종합뉴스]국회 예결위는 7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오는 9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임시국회 예산처리안이10일부터 15일까지험로가 예상되며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예산안 삭감.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예산과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예결위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조5천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토와 경제살리기' 예산을 규정하면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예산심사에 응해달라"고 요청,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이 같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처리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야3당은 회담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은 통합, 연계해 심사하고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둬 심사하고 ▲삭감된 4대강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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