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삭감 ” 합의

입력 2009년12월07일 10시48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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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사 전체 예산 격돌

[여성종합뉴스]7일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에 대해  야 3당은 우선 준설, 보 설치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전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아크간 파병 반대 등 3가지 현안에 합의했다.

또 수공이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예산도 국토해양부 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부(5000억원) 문광부(134억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예산을 통합ㆍ연계하고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키로 하고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3당 공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복지 중소기업 일자리 등 7대 민생예산을 증액하고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세종시와 관련 야 3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정 반대 ▷‘행복도시법’ 관련고시 즉시 변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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