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등록금 현황
2012년 현재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사립 4년제 대학 기준 738만원 수준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인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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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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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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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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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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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립
|
738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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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제출자료(2013.1)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34.8%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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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등록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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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중(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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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등록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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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대비 등록금 비중(사립)
|
1인당 GDP
(C)
|
미국
|
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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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2,852
|
50.7
|
45,087
|
한국
|
5,193
|
19.3
|
9,366
|
34.8
|
26,931
|
일본
|
4,602
|
14.3
|
7,247
|
22.6
|
32,119
|
호주
|
4,222
|
10.6
|
9,112
|
22.8
|
39,904
|
뉴질랜드
|
3,031
|
10.3
|
4,177
|
14.2
|
29,386
|
이탈리아
|
1,289
|
4.0
|
4,741
|
14.7
|
32,250
|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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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5.0
|
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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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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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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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등록금 금액은 교육부 제출자료(2013.1)—2012 OECD 교육지표 재정리
2. 1인당 GDP는 2009년 기준. OECD.
2.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현황
가. 정부 전체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현황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사업은 장학금사업, 학자금대출사업으로 대별되는데 교육부 이외에도 국방부․통일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미래창조과학부․국가보훈처 등에서 시행 중임.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09년 약 4조 800억원이었으나, 2012년 현재 약 5조 3,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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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장학금
|
4,760
|
5,127
|
6,412
|
20,036
|
30,986
|
학자금대출
|
36,060
|
38,445
|
37,729
|
33,255
|
미정
|
계
|
40,820
|
43,572
|
44,141
|
53,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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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장학금: 2009~2012년까지는 결산액 기준이며, 2013년의 경우 예산액임.
2.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의 실제 지급규모임. 따라서 2013년 자료는 현재 산출 불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13.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나.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현황
교육부는 2013년 현재 4개의 장학금 사업과 2개의 학자금대출사업을 실시하여 중앙부처 중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큼.
교육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사업 규모는 2012년 기준 4조 2,336억원임.
교육부 소관 장학금 사업: 국가장학금 사업, 근로장학금 사업, 인문사회계 국가장학생 사업, 드림장학금 사업 등 4개 사업
교육부 소관 학자금대출사업: 일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등 2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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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장학금
|
3,792
|
4,112
|
5,457
|
19,071
|
29,347
|
학자금
대출
|
일반
|
25,219
|
19,205
|
15,980
|
8,115
|
3,404
|
든든
|
|
8,456
|
10,873
|
15,150
|
7,502
|
소계
|
25,219
|
27,661
|
26,853
|
23,265
|
10,906
|
계
|
29,011
|
31,773
|
32,310
|
4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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