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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입력 2013년09월09일 12시15분 박재복,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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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오후 1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2층)

국회,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국회,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진행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종합뉴스/박재복.백수현기자]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 오는 13일 오후 13시30분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실과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주제인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상일 의원이 토론회를 직접 진행하며 포럼 연구진인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인호 포럼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는 가운데 한순기 과장(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창범 박사(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인호 교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에 대한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만큼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터넷산업 활성화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주제별 토론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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